주요 국세·지방세 세목의 세무진단을 해마다 맡아 왔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적용, 계열사 간 내부거래, 법인 자금거래처럼 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점검해 왔습니다.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해 유리한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낸 법령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제2차 납세의무 요건 검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61세대 종합부동산세 상속인 부담 해소 사례폐업한 건설회사 명의의 미분양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사망한 대주주의 상속인들이 대신 내라는 통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요건과 상속인이 책임지는 범위를 검토해, 상속인들의 부담이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거래 입증을 통한 폐업 거래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인정 사례거래처가 폐업 후 자료상으로 지목되면서, 그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위기였습니다.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물품 입고 기록으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해 매입세액 공제를 그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소득 합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표이사 급여 체계 설계 사례법인 대표가 법인 급여 외에 개인사업 소득과 임대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소득 합산에 따른 세율 구간을 시뮬레이션해 기본급과 연말 성과급 비율을 정하고, 해마다 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급여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안분 계산을 통한 건축비 약 6억 원 건물 신축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개인 주택 부지 안에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였습니다. 카페·임대 사업자등록을 통해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방법과 주택 부분과의 안분 계산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확인을 통한 체납액 2.5억 원 정리 사례과거 폐업한 사업의 체납세금이 오랫동안 남아 금융거래와 출국에 불편을 겪던 고객이었습니다. 압류와 납부 독촉 이력을 추적해 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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