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최근 10년(2016년~2025년) 조세불복과 경정청구 211건을 대리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판청구, 경정청구까지 절차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 실지거래 입증을 통한 면세점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804억 원 전액 경정 사례 (조세심판원)두 세무서가 면세점 송객 알선용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5년 6개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804억 원을 부과한 사안입니다. 면세점 전산시스템의 매출자료와 금융기관 거래내역으로 실지거래를 입증하고, 매입자인 면세점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면서 공급자만 가공거래로 본 모순을 짚어, 인용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받은 뒤 재조사에서 전액 경정되었습니다.
• '개발사업' 해당 여부 논증을 통한 증여세 108억 원 전액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부친에게서 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받아 딸이 시행법인 주식을 취득했고, 그 가치 상승분에 증여세 108억 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없고 분양 성패에 따라 결과가 갈려 장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업은 '개발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아님을 논증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콜옵션 부여주체와 특수관계 시점 논증을 통한 법인세 99억 원 전액 취소 사례 (과세전적부심사)코스닥 상장 바이오의약품 제조법인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콜옵션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넘겼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 99억 원이 통지된 사안입니다. 콜옵션을 부여한 것은 발행법인이 아니라 재무적투자자이고, 판단기준일인 약정일에 특수관계가 없었으며, 2,600억 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합리적 거래임을 논증해 과세예고가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차명주식 입증을 통한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77억 원 전액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불균등 유상증자로 120억 원의 증여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 77억 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명의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 불리한 구조였지만, 법인 설립 당시의 신용상태와 출자금의 원천·자금이동, 사업 추진 경위를 재구성해 부친 명의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밝히고, 두 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참석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
• 계약 구조 논증을 통한 발코니 확장 과세표준 331억 원 증액경정 취소 사례 (조세심판원)주택신축판매 법인들이 발코니 확장용역 매입세액 221억 원의 환급을 청구하자, 과세관청이 확장으로 줄어든 기본형 가구 비용(상계비용)을 과세매출에 더해 5개 사업연도 과세표준 331억 원을 증액경정한 사안입니다. 그 비용이 확장용역계약서에 없고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며,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제와 지방자치단체 심사로 정해져 공급자가 면세·과세공급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을 논증해 전액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