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실적

최근 10년(2016년~2025년) 세무조사 대응 1,145건. 7개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와 정기조사, 상속·증여세 조사, 자금출처조사를 대리했습니다.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업 규모	건수	기업 규모	건수
대기업	56건	개인	439건
중견기업	133건	비영리·공공	30건
중소기업	487건	합계	1,145건

주요 사례

자문 기록 입증을 통한 5년간 고문료 8억 원 손금 인정 사례법인이 퇴직 임원과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한 고문료가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문별 자문 보고서, 회의 기록, 이메일 등 흩어진 자료를 모아 실제 자문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해, 고문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거래 흐름도를 통한 관계사 간 325억 원 가공거래 혐의 해소 사례관계사들 사이의 거래가 실제 물건이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가공거래로 의심받은 사안입니다. 거래 흐름도를 작성해 실제 재화와 용역의 이동을 입증하고, 추징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차입금 입증을 통한 취득가액 18억 원 주택의 증여세 추징 방지 사례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뒤 부모에게서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입인지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용증,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본인 소득 자료를 정리해 차입금임을 입증하고, 증여세 추징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원가율과 매출 비중 분석을 통한 개인사업자 매출 누락 혐의 해소 사례현금 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가 신고 매출이 업종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원가율과 카드·현금 매출 비중을 분석해 매출 누락이 아니라 업종 특성임을 소명하고, 추징 없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생활 증빙을 통한 실거주 입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사례주택을 판 뒤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과세가 부인될 위기였습니다. 관리비 납부, 카드 사용, 택배 수령 내역 등 생활 증빙으로 실거주 사실을 입증해 비과세를 인정받았습니다.

담당 세무사

서비스 개요

최근 세무조사는 여러 세목을 한꺼번에 검토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며, 사주 일가의 상속·증여·주식변동·자금출처까지 함께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야만 다루는 대리인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예일세무법인은 국세청·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세무서 조사과 출신 세무사를 중심으로, 세목별·업종별 조사 경험을 갖춘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번지지 않고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불복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과세관청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쟁점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미리 검토하고, 전환된 뒤에도 조력을 이어 갑니다.

조사 유형

법인사업자 조사
개인사업자 조사
상속 · 증여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

법인사업자 조사

법인 조사는 법인세만 검토하고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여러 세목을 한 번에 검토하는 통합조사가 원칙이며, 과세관청은 사주 일가의 상속·증여·주식변동·자금출처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회사 장부에서 시작해 대표자 개인 계좌로 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기조사

신고 성실도 분석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이 선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가 적법한지부터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비정기조사

특정 혐의나 제보에서 시작됩니다. 조사의 계기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조사 착수 사유를 먼저 파악하고 조사 범위가 도중에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을 형사 문제로 다루는 조사입니다. 일반 조사 도중 혐의가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전환되며, 사안이 가벼우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무거우면 검찰에 고발됩니다. 고발 전 단계인 세무조사 때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저희는 전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해 대응합니다.

개인사업자 조사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조사가 곧바로 가족의 계좌와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다투는 동시에, 그 결과가 증여세 과세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조사

수입금액 누락, 가공 인건비,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의 계상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업종별로 과세관청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이 달라, 같은 항목이라도 소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항목별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 조사

매입세액 불공제와 자료상 혐의가 중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면 실제 거래였음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거래 증빙과 대금 흐름을 정리해 거래의 실질을 소명합니다.

조세범칙조사

이중장부나 거짓 세금계산서가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포탈 세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부터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합니다.

상속 · 증여세 조사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확인해야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한 경우 대부분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상속 개시 전 10년간의 자금 이동이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상속세 조사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은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도 기록이 없으면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세운 논리와 자료를 조사에서 그대로 활용합니다.

증여세 조사

차명·우회 증여, 저가 양수,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여부가 주로 다뤄집니다.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명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전세보증금, 주식, 채무 상환 자금이 모두 대상이며, 주택 취득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가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소득·재산·부채를 시점별로 대조한 자금 흐름표부터 작성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설립 당시 명의만 빌린 주식이 상속·증여세 조사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원 방법과 시기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명의신탁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환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사

양도소득세 조사는 신고 후 서면확인으로 시작해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와 중과는 요건이 세밀해 하루 차이, 서류 한 장 차이로 결과가 갈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 세대 판정이 쟁점입니다.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저희는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소명합니다.

취득가액 · 필요경비 부인

증빙이 없는 공사비와 중개보수,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이 문제가 됩니다. 지출 당시의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 대체 증빙을 확보해 소명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래는 시가로 다시 계산되며, 증여세가 함께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액의 산정 근거를 정리해 시가 여부를 소명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

농지·임야·나대지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경 사실과 사용 현황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저희는 경작 기록과 이용 실태 자료를 정리해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