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자영업자의 밀린 세금, 5천만원 이하면 심사 거쳐 없애 줍니다
사업을 모두 접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3월부터 그 세금을 더는 내지 않게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의무 소멸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3월 12일 이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생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고, 여기에 붙은 가산세와 압류 같은 절차에 든 비용도 들어갑니다. 신청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이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 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낼 수 없다고 인정돼야 하며, 5년 안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 홈택스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 주소지를 찾아가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세금의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28만 5천 명 가운데, 요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는 사람부터 먼저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6. 3. 12.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