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 의혹 베이커리카페,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매장 실태조사
국세청은 1월 25일 자산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지역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매장이 땅을 상속세 없이 물려주는 통로로 쓰인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운영한 가게나 회사를 자녀 등이 이어받을 때 그 사업 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제과점인 베이커리카페는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든 예를 보면 300억원짜리 땅을 그대로 물려주면 상속세가 136억원을 넘습니다. 그 땅에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한 뒤 물려주고 자녀가 5년간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현황 파악입니다. 국세청은 실제로는 커피전문점이 아닌지, 딸린 땅이 모두 사업에 쓰이는지, 누가 실제로 운영하는지를 봅니다.
현황을 파악하다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따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공제를 신청하면 더 꼼꼼히 보고, 드러난 문제점은 재정경제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산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국세청 실태조사」, 2026. 1. 25.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