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기업 부가세 환급, 지난 거래분도 검토하라는 지침
베트남 국세국이 2026년 9월, 법이 바뀌기 전의 내국수출입 거래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내렸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몇 년째 환급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국세청이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10월 19일 발표했습니다.
내국수출입은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안의 기업끼리 물건이 오가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쓰면 수출자는 거래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관세국이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공식 해석을 내면서,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 회사와의 거래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 답한 일부 기업의 환급 지연액과 가산세만 합쳐도 최소 400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베트남 법률과 시행령에 이 제도의 근거가 들어가면서 대표사무소가 있어도 환급한다는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당국은 새 법을 앞으로의 거래에만 적용했고, 그 전에 쌓인 환급 지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지 기업의 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산업통상부, 외교부 공동)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2026. 10. 19.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