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회사 명의 슈퍼카를 사주 가족이 쓴 혐의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국세청은 2026년 5월 28일, 회사 명의 고가 차량을 사주 가족이 개인 용도로 쓴 혐의 등이 있는 19개 법인에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주는 회사의 오너를 말합니다. 이들 법인의 고가 차량은 90대, 약 300억 원어치입니다.

2024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했지만, 국세청은 고가 법인차량이 줄어든 효과가 일시적이었다고 봤습니다. 1억 원 이상 법인 신규등록 차량은 2024년 33,960대에서 2025년 39,429대로 다시 늘었습니다.

공개된 사례에는 8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면서 값을 낮춘 계약서를 써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신고한 차를 사주 자녀가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 타고 다니며 운행기록부를 조작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차량 말고도 회사 돈으로 사주 가족이 호화 생활을 하거나, 거래를 꾸며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혐의를 함께 봅니다.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의심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이고, 실제로 낼 세금은 조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차명계좌를 쓰거나 증빙을 조작해 세금을 고의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근절하겠다’,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 세무조사 실시」, 2026. 5. 28.원문 보기